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'촛불 정국' 속에 작성한 67페이지짜리 추가 대비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계엄 선포를 위한 실행 계획이나 단순 검토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강정규 기자! <br /> <br />어제 기무사 추가 문건이 공개된 뒤, 반응은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이 문건이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서제목은 '대비 계획 세부 자료', 전체 67페이지 분량이고, 2급 군사 비밀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반적으론 이번 달 초에 공개된 13쪽짜리 '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' 문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건의와 국방부의 요건 검토 등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,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공문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추가 공개된 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문을 비롯해 계엄사령관 추천서 등 주요 공문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언제든 결재 도장만 찍으면 계엄 실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건데요. <br /> <br />특히 계엄 선포문 하단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명시해 지난해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상정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반면,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단순 검토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근거는 어떤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기무사 추가 문건엔 계엄 선포 결심 조건을 항목 별로 체크하는 문서 양식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 나온 항목 중에 '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 시위가 확산 되고 있는가?'라고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이 문서가 탄핵 기각과 인용 모든 상황에 대비한 것이고, 촛불 집회만을 겨냥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 어디에도 탄핵 기각을 전제로 문서를 만든 흔적은 없기 때문에 군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검토 문건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고도 요건만 충족하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는 더 위험한 논리 아니냐 이런 반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 공개하고 나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국회 통제 부분이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41149486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